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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반으로 줄어든다
2015-07-04
시간제 근로자·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 반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실업크레디트’실직자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75% 지원


내년 1월부터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돼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됐었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더불어 내달 29일부터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에 당연 가입된다.만약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외에도‘실업크레디트’사업 근거도 마련됐다.실업 크레디트는 실직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국가가 1년간 보험료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실직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됐고,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대신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복지뉴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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