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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민법도 성년 기준 19세로
2013-07-15
오는 7월부터 성년 기준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160여개 조문을 개정한 민법이 시행된다. 만 19세는 보통 재수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뒤 생일이 지난 1학년생들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이들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 계약,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민법에 규정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변리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취급했는데, 민법만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해 일어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 입양 조건도 바뀐다.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입양동기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아 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했다.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을 한 뒤 목적을 이루고 파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친권자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독 친권자인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친권이 없던 상대 배우자에게 친권이 넘어가게 돼 있다. 2008년 배우 최진실씨가 사망한 후, 자녀들의 친권이 최씨와 이혼한 조성민씨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친권 자동 부활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정신지체인 등이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도 폐지했다. 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법률행위에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했다.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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