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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방지・생명우선 인식 확산 입양법 긴급공청회
2013-05-02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아유기방지와 생명우선 인식 확산을 위한 입양법 긴급공청회를 개최한다 .


백재현 의원은 지난 1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긴급히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 우선 추진이 아니라 국내외입양 동시 추진으로 유기를 예방하고자 했고,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을 동의한 경우에는 아동 출생 1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입양의 동의가 유효하도록 했다.


청소년 미혼모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아닌 입양기관의 장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서류 대체가 가능하게 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가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는 아이들(중앙입양원 추산 1000명 이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입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재현 의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 한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점이며, 아동유기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핵심이고 주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04-08/수정일: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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